장미대선, 후보들의 게임에 관한 정책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긴박하게 진행되었던 만큼 국민들도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임 산업 분야도 이번 대선의 결과에 대해 많이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게임의 규제가 계속해서 심해지고만 있어서 앞으로의 게임 산업의 방향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게임 산업 분야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신 후보들은 총 네 분입니다.

 

먼저 문제인 후보의 경우 “게임은 순기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일변도의 편향적 정책을 전개해왔다”고 언급하면서 공인인증서 폐지, 액티브 x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공인된 안전이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이용자 보호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IT 업계에 종사했던 만큼 게임 규제 혁신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대중문화산업 진흥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산업 생태계의 상황에 맞춰 게임규제 혁신과 함께 VR, AR 등 신기술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공인인증서, 인터넷 상의 게시물에 대한 과도한 심의, 정보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내역 및 가입자 정보 수집, 셧다운제 등은 표현의 자유, 문화 접근권 등을 침해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라고 언급하여 창의력을 기반의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승민 후보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인터넷을 통한 세계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세계 규범과 차이 나는 셧다운제를 포함한 다양한 국내 규제는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게임업계의 대표 분들이 문제인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게임업계에서 누군가를 지지한 것은 최초로 일어난 것으로, 다음 대선에 대해서 게임 업계가 지지를 선언한 행위는 적극적인 산업 발전의 의지로 보이고 앞으로 게임 산업의 발전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높은 지지율을 가진 대다수의 후보들이 게임 산업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밝힌 것은 게이머의 입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이러한 공약들이 잘 지켜져서 게임 산업의 청신호가 밝혀지기를 바랍니다.